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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단 용수공급 위해 발전용댐 활용국가산단 용수공급 방안 마련 위해 발전용댐 다목적 활용 협약 체결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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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0.24  16: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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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0월 24일 화천댐(강원도 화천군 소재)에서 환경부 소속 한강홍수통제소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이 ‘한강수계 발전용댐 다목적 활용 실증협약(이하 실증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증협약은 올해 3월 정부가 발표한 신규 국가첨단산업단지 중 경기도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이하 용인 국가산단)와 관련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기존 한강수계 다목적댐(소양강댐·충주댐) 외에 추가적인 수원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이번 실증협약에 앞서 2020년 7월부터 발전용댐인 화천댐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다목적댐과 같이 운영방식을 변경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전력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력 수요에 따라 가변적으로 화천댐에서 저수된 물을 방류해왔으나, 댐의 용수공급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일정량을 상시 방류하도록 변경한 것이다.

실증협약은 화천댐의 안정적인 용수공급 능력뿐만 아니라 화천댐에서 상시 공급한 물량을 팔당댐에서 얼마나 취수할 수 있는지를 실증하기 위한 조치이며, 환경부는 실증운영 결과에 따라 화천댐에서 용인 국가산단에 실질적으로 공급가능한 물량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실증협약에는 화천댐의 홍수조절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비상여수로를 통한 사전방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집중호우 발생 전 화천댐의 물그릇을 충분히 확보하여 홍수량을 댐에 최대한 저류시킴으로써 댐 하류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아울러 댐 하류 주민의 안전을 위해 다목적댐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수문방류 사전예고제(24시간 전)를 화천댐에서도 시행할 예정이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실증협약에 따른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발전용댐의 다목적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령 개정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라며, “화천댐을 최대한 활용하여 한강수계의 홍수방어능력을 강화하고, 장래 늘어나는 용수를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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