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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골프장 농약사용량 신고 허위조작’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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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0.23  15: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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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운영하는 드림파크 골프장이 지난해와 올해 환경부가 발표하는 농약 사용 저감 우수골프장으로 2 년 연속 선정됐지만 농약사용량이 허위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최근 농약 대신 친환경제품을 개발했다며 ' 친환경 골프장 ' 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원병.사진) 이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 ‘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 에 공시된 드림파크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이 실제 사용량보다 100 배 이상 축소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축소 신고된 자료를 바탕으로 드림파크 골프장을 2022 년 국내 540 여개 골프장 중 ‘ 화학농약 사용이 가장 적은 골프장 ’ 으로 선정했고 , 2023 년에도 ‘ 농약 사용 저감 우수골프장 ’ 으로 선정 발표했다.

환경부 '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 공시에 따르면 드림파크 골프장의 2022 년 농약사용량은 단위면적인 1 ㏊ 당 0.03 ㎏ 으로 , 전국 골프장 중 화학농약을 가장 적게 쓰는 골프장이었다 . 2022 년 발표된 수치는 2020 년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같은 시스템에 공시된 드림파크 골프장의 2023 년 농약사용량 (2021 년 자료기준 ) 은 단위면적당 1.25 ㎏ / ㏊ 으로 농약 사용 저감 우수골프장 9 위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김영진 의원이 드림파크 골프장 운영자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 공사가 실제 사용한 농약량은 2022 년 3.20 ㎏ / ㏊ , 2023 년 3.22 ㎏ / ㏊ 인 것으로 밝혀졌다 . 이는 환경부에 신고된 농약사용량보다 107 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실제 농약사용량 수치를 대입하면 화학농약을 가장 적게 썼다고 선정된 드림파크 골프장은 100 위권 밖으로 밀려나 ‘ 농약 사용 저감 우수골프장 50 개소 선정 ’ 에서도 제외된다.

환경부가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에 공시하는 자료는 법령에 따라 골프장이 제출하는 자료를 기초 관할 시군구에서 조사해 광역지자체에 보고하고 이를 다시 환경부가 받아 검증하고 게시하는 방식이다.

한편 , 드림파크 골프장은 지난해 7 월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로 과태료 150 만원과 △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미준수로 이행조치 명령을 받기도 했다

김영진 의원은 “ 허위조작으로 소비자를 속이고 친환경 골프장 이미지를 만들어 낸 전형적인 그린워싱 ( 가짜 친환경 )” 이라고 지적하며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대한 엄중 조치 ” 를 주문했다.

또한 , “ 검증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해당 골프장을 가짜 친환경 골프장으로 둔갑시켜준 환경부도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 며 “ 향후 관리 · 감독 강화와 허위 작성 사례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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