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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농촌진흥청의 ‘지역특화작목 육성정책’ 비판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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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0.18  11: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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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에서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정책을 추진중이다. 그런데 ’24 년도 ‘ 지역농업기반 및 전략작목육성 ’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79% 삭감된 약 37 억원이 편성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 · 고창군.사진) 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육성 ’ 사업은 내년 정부예산안에 올해보다 79.4% 삭감된 약 37 억원이 편성됐다 . 지역별 삭감율은 경기 (88.2%), 제주 (84.9%), 전북 (80.3%), 충북 (79.3%) 순으로 높았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021 년 전국 9 개 도 ( 道 ) 와 지역별 생산기반 , 연구기반 , 성장잠재력 등을 고려해 총 69 개의 지역특화작목을 선정하고 오는 2025 년까지 ▲ 특화작목 육성기반 강화 , ▲ 집중육성작목 경쟁력 향상 , ▲ 특화작목 농가소득 증대를 목표로 12 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5 년간 예산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당시 선정된 69 개 지역특화작목은 집중육성작목 (36 개 ) 과 지역전략육성작목 (33 개 ) 이 있고 , 느타리버섯 ( 경기 ), 당근 / 비트 ( 제주 ), 수박 ( 전북 ), 옥수수 ( 강원 ) 가 대표적이었다 . 그런데 지난 8 월 농촌진흥청은 이를 대표작목 (9 개 ), 집중육성작목 (18 개 ), 자체 육성작목 (42 개 ) 로 재편하며 일부 작목을 교체했다 . 이번 재편으로 선정된 도별 대표작목은 △ 경기 선인장 · 다육식물 △ 강원 옥수수 △ 충북 포도 · 와인 △ 충남 딸기 △ 전북 수박 △ 전남 유자 △ 경북 참외 △ 경남 단감 △ 제주 키위 등이다.

윤준병 의원은 “ 국가 주도 육성 특화작목을 선정해 핵심적인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한다면서 관련 예산이 79.4% 인 144 억원이나 한꺼번에 사라져버렸다 ” 면서 “ 더욱이 농진청이 전국 9 개 도 ( 道 ) 농업기술원과 함께 ‘ 제 1 차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5 개년 종합계획 ’ 을 세운 것은 21 년도여서 불과 3 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 고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조성을 위해 정책 투자가 계속적으로 시행돼야 한다 ” 면서 “ 예산 복원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나아가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해 재배기술 개발 및 지역브랜드화를 위해서도 계속 힘써야한다 ” 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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