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뉴스
기상산업기술원, 출근카드 찍어 놓고 근무 中 학원 수업 수강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3.10.16  09:29:2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기상청 산하기관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 직원이 출근 도장을 찍은 후 근무시간 중 학원 수업 수강을 위해 수십 차례 직장을 이탈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사진)이 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징계 현황 등에 따르면 직원 A씨는 올해 2월과 3월 근무일 42일 중 25회(일) 직장을 이탈해 지난 6월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A씨는 육아를 사유로 유연근무제도에 의한 시차출퇴근(07:30∼16:30, 08:00∼17:00) 사용 중 7시 전 기술원에 출근하여 근태시스템에 출근여부를 등록하고 소속부서장의 허가 없이 기술원 밖으로 나가 주변 학원에 등록한 수업을 듣고 기술원에 복귀했다.

징계대상자인 A씨는 1분기 자체 공직기강 자가점검 시 본인의 근태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4월 감사실에 메일로 자진신고를 했다.

기술원은 A씨의 징계양정기준 결정을 위해 변호사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았다. 변호사는 근무일수 42일 중 25회의 근무시간 중 사적용무 이용은 성실의무위반 및 직장이탈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중징계(정직이상)의 징계의결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A씨에 대한 징계는 ‘감봉 3개월’의 경징계에 그쳤다. 기술원은 본인이 자진 신고한 점과 2013년 기관장이 수여하는 개인표창을 받은 공적을 참작했다는 입장이다.

이주환 의원은 “기관장 표창 등이 직원의 비위를 덮는 절대 방패처럼 사용되고 있다”라며 “수차례에 걸친 고의적 비위행위 등은 감경 없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질책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수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