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민적인 기후변화 대응의 입법·정책 거버넌스를 추구하는 국회기후변화포럼은 오는 25일‘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개선 방향과 과제는’이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7월, 정부는 제4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법정 기한인 2024년 12월보다 1년 앞당겨 연내 수립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올해 초 발표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기본계획의 연도별 목표에 맞춰, 배출허용총량의 설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이 가속화되는 중장기 정책변화에 기업들이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특히, 제4차 계획기간 시행 원년인 2026년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전면 시행되는 해로써, 국내 배출권거래제가 국제통상질서 변화에 대응하도록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포럼은 그간의 배출권거래제 운영과정을 평가하고, 요구된 개선점 반영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과 국제통상질서 변화에 따른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이번 토론회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양한나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이 국내 배출권거래제 현황 평가 및 향후 계획 방향에 관해, 김진효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국제통상질서 변화에 따른 국내 배출권거래제 개선 방안에 관해 주제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손인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윤여창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 박지혜 플랜1.5 변호사, 안윤기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 안영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참석하여, 미래지향적 국내 배출권거래제도의 안착을 위해 심도 있는 견해를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는 한정애 국회의원, 노웅래 국회의원, 양정숙 국회의원 등이 참여하며 유튜브 채널 ‘국회기후변화포럼’을 통해서도 생중계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