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한국-UNEP 북한환경협력시범사업 추진 협정 체결 김수연 |
|
북한의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은 신탁기금설립 협정을 체결
우리나라와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은 지난 22일 케냐 나이로비에서 북한환경협력시범사업을 위하여 신탁기금설립을 위한 협정(Agreement)을 체결하였다.
협정서명은 현지시간 11.22, 오후 3시(한국: 11.22 오후 9시), 우리나라 주케냐 염기섭 대사와 UNEP 사무총장 아킴 스테이너(Achim Steiner)간에 이루어졌다.
북한환경개선을 위하여 우리나라가 국제기구와 협정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서, 향후 북한의 환경개선을 위한 국내외적 노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협정체결은 UNEP·UNDP·북한 공동으로 북한환경상태보고서를 발간(2004.8)하면서, 북한의 환경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16개 환경협력사업 제안(붙임2)에 따라 추진되었다.
우리나라는 관계 부처간 협의를 통해 2004년 12월 신탁기금 총 40억원(환경부 20억, 통일부 20억)을 기탁하기로 결정한 후, 북핵문제 등으로 사업추진이 보류되어 오다가, 지난 남북정상회담 개최(2007.10) 및 북핵문제 진전을 계기로 정부 부처간 재추진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협정서 주요내용은 신탁기금의 조성, 기금의 제공과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및 분쟁해결 절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탁기금은 산림, 토양, 대기, 수질 등 북한환경개선시범사업에 사용되며, 우리나라는 협정체결과 동시에 10억원을 기탁하고 예산범위 안에서 추가적인 금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동 사업에 관심 있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는 동 신탁기금 조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탁기금은 UN의 재정규정 및 지침에 따라 관리된다.
또한, 신탁기금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협정서에 자문위원회 구성, 회계감사 및 보고 의무화 등의 모니터링 절차를 규정하여 사업성과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협정체결 이후 UNEP은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우리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며, 남·북한, UNEP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업내용을 최종 확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북한환경협력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현재 시범사업(안)으로 ‘대동강유역의 통합 수자원관리’ 및 ‘북한의 통합 폐기물관리 강화’ 등 8개 사업안(붙임3)에 대하여 UNEP와 검토 중에 있다.
이번 북한환경시범사업은 국제사회에 북한의 환경개선 노력의지를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통일 후 환경보전 비용의 절감 및 향후 기타 남북협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