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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응기금 이행점검과 활성화 방안 국회 세미나 개최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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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9.07  15: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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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민적인 기후변화 대응의 입법·정책 거버넌스를 추구하는 국회기후변화포럼은 오는 14일‘기후대응기금 이행점검과 활성화 방안’세미나를 국회에서 개최한다.

   

기후대응기금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제69조에 근거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설치 및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기금은 당초 계획보다 재원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지원된 사업이 기금의 용도에 부합하지 못하는 등, 기금의 조성과 운영 등에 관한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포럼은 기후대응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그간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윤정주 기획재정부 기후대응전략과장이 국내 기후대응기금의 현황 및 관리 계획에 관해, 오형나 경희대학교 교수가 기후대응기금의 개선과제와 활성화 방안에 관해 주제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김현석 한국개발연구원 재정투자평가실장, 홍현종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사무총장, 홍윤희 한국세계자연기금 사무총장, 오승환 한국환경공단 기후대응기금센터장, 진익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장이 참석하여 기후대응기금에 관한 이행사항과 개선과제를 진단하고, 활성화 방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는 유의동 국회의원, 김일중 환경정의 고문, 이수진 국회의원 등이 참여하며 유튜브 채널‘국회기후변화포럼’을 통해서도 생중계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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