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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 내 폐기물 오염토 불법 매립, 토양·수질오염 위협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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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8.24  10: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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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실천연합회(회장 이경율, 이하 환실련)가 경기도 파주시 민간인 출입통제선(이하 민통선) 내 폐기물 오염토 불법 매립 현황을 파악한 결과, 민통선이 각종 폐기물 및 오염 토양 불법매립의 원상지로 전락해 토양과 수질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실련은 민통선 출입 인가를 받은 수도권역 건설 현장에서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고 반출된 건설 폐기물 및 오염된 토양이 하루에도 수십 대 이상의 덤프차량으로 반입되고 있는 실상을 직접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통선 내에는 보전 가치가 높은 논 습지가 분포돼 있으나 농경지 성토로 인해 논 습지가 각종 폐기물, 오염토로 불법 매립돼 습지의 형체를 찾아볼 수 없이 저지대 매립으로 사라져 가고 있음도 확인했다.

   
▲ 농지에서 발견된 각종 폐기물 모습.

환실련은 그동안 민통선 내 폐기물과 오염토 매립 실상은 다년간 지속적으로 진행돼 논 습지, 다랑논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사라지고 수천평 규모의 폐기물 매립·평탄화된 건설 현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실련은 파주시 군내면 방목리 약 5274평 농지(전, 답)에 2m 이상의 높이로 건설 폐기물과 오염토가 불법으로 매립됐고, 이처럼 농경지 불법 매립된 현장은 수십여 곳에 달하며 매립지 규모 또한 수천 평 이상으로 훼손의 심각성을 민통선 내 여러 장소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 민통선 내 매립된 불법 폐기물

이경율 환실련 회장은 “청정지역 민통선 내 폐기물, 오염토 불법 매립은 토양오염은 물론 농업용수 유출로 인해 임진강 수질도 위협하는 행위”라고 일축하며 시급한 조치로 추가적인 환경오염 발생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실련에서는 민통선으로 폐기물을 반출해 농경지에 폐기물과 오염된 토양을 불법 매립한 행위자에 대해 폐기물관리법과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 및 원상복구 행정조치를 촉구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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