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7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는 등,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재점검 해야할 때가 아닌가 한다.

이와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과 방역효과가 의심되는 출입구용 전신소독기(방역터널 등)를 보유하고 있고, 일부는 여전히 운영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며 “게다가 다수의 기관이 향후 감염병 대응에도 해당 기기를 활용하겠다고 답했다”고 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엔데믹 선언 3개월 만에 일일 확진자가 6만을 돌파하는 등 정부의 과학방역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고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입구형 전신소독기 보유·운영현황을 파악했다. 그 결과 193건의 사례를 확인했고, 대표적인 케이스 위주로 소개한다. 정부기관 중에는 국세청의 현황이 눈에 띄었다. 본청을 비롯해 5개의 지방청이 동일 제품을 보유·운영하고 있었다. 지자체의 경우에는 서울시가 자치구에서 23건, 민간 위탁기관에서 32건을 보유하고 있었다. 해당 위탁기관은 대부분 노인복지기관 및 사회복지 시설이었다. 

 이번 조사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정부·지자체 산하 위탁기관/민간시설에도 유사한 실태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산하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동서발전이 가장 많은 기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기관은 울산본부에 3대, 당진본부에는 14대의 기기를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부스형, 스탠드형(대당 400만원)등 26대의 UV 소독기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만 이런 제품은 출입구 고정형태는 아니기에 집계에 포함하지 않았다.

출입구용 전신 소독기의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이 제품은 코로나19 확산기와 맞물리며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전국 13개 정부청사의 보유 내역을 확인한 결과, 세종청사에도 UV제품 3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행정안전부 청사 관리본부 관계자는 해당 기기가 ‘공기 청청기’ 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제품소개 카탈로그에 향균·방역 기능이 명시되어 있고, 동일 제품을 방역용으로 구매한 기관이 많았기에 설득력이 떨어졌다.

출입구용 전신 소독기에 쓰인 원료물질은 다양했다. 차아염소산수, 알콜 등 소독용 물질을 직접 소독기에 넣어 공기중에 분사해 살균하는 형태부터, UV나 OH라디칼, 광촉매, 광플라즈마 같은 물질과 강한 바람을 결합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제품도 존재했다. 나라장터와 온라인 마켓에서 확인한 제품광고는 유독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았다. 하지만 광고문구에서와는 달리, 소독기의 안전성과 방역효과를 뒷받침할 근거는 부족해 보였다.

일부 제품들은 코로나19 확산시기 전후로 정부의 ‘혁신제품’으로 선정되었고 ‘혁신조달’ 형태로 공공기관에 우선 보급되기도 했다. 조달청에 해당 제품의 혁신제품 인증과정의 검증여부를 물었으나,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자세한 심의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환경운동연합 강홍구 활동가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와, 2023년의 방역대책은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확산초기 전염병 대유행(pandemic)에 대처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불가피한 면은 있었다. 하지만 “안전과 방역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여전히 이 기기를 방역대책에 활용하는 건 문제”라는 설명이다. 또한 “당국의 관리품목 사각지대 문제도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