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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할인제 손실보전금 失보다 得이 많다 김선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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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1일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통합환승할인제) 시행 후, 약 5개월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경기도가 부담하는 환승손실금 부담은 당초 예상대로 연간 약 1,200억원 정도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 제도 시행으로 경기버스를 이용하는 일평균 94만명(’07. 9월 기준)의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경기버스와 전철 쪽에서 연간 약 1,800억원의 요금경감 효과를 제공하고 여기에 부가하여 서울버스에서도 상당액의 요금경감 효과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도의 손실부담액보다 도민들의 요금부담이 더 크게 줄어든 것으로 서울시는 경기버스 통합요금제 적용을 위해 연간 약 200억원에 이르는 재정부담을 감수한다고 밝힌바 있고, 철도공사의 경우 연간 약 100억원, 경기버스의 경우도 승객증가로 인한 수입증가분을 제외하기 때문에 연간 약 300~400억원 정도를 통합요금제 시행을 위해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경기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통합요금제는 환승이 불가피한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환승 시 추가적인 요금부담 없이 이동한 거리에 따라 요금을 내는 합리적인 요금제도로, 대중교통 환승으로 인한 요금부담 해소와 편리한 환승체계 구축 등 효율적인 수도권 대중교통 체계 구축과 수도권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경기도와 서울시, 수도권 대중교통 운영기관들이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수도권 통합요금제 시행과 관련하여 최근 일부 신문기사에서 도 행정사무감사 시 제기했다고 하는 ‘통합요금제 손실보전금 민선4기 동안 1조원 육박 가능’, ‘손실보전금 눈덩이, 재원대책 속수무책‘이라는 기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실과 다름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수도권 통합요금제 시행에 따른 경기도의 환승손실금은 보도와는 달리 연간 약 1,200억에 달하는 수준이다. 통합요금제의 관계기관 간 손실금 부담기준은 경기버스와 연계된 서울버스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부담, 전철 운영기관은 손실금의 40% 부담, 도내 버스업체는 승객증가로 인한 수입증가분을 제외하는 구조로 설정돼 있다. 통합요금제 시행으로 연간 1,800억원(경기버스,전철분) + α(서울버스분)에 해당하는 환승손실금이 발생하지만 경기도는 이중 1,200억원만 부담하는 구조다. 손실금 부담기준 협의과정에서 철도공사 이철 사장이 “경기도가 벼룩의 간을 빼 먹으려 한다”는 말을 한 것은 수도권 통합요금제 손실금 분담체계를 잘 말해주고 있다. 특히, 서울시, 전철운영기관, 버스운송업체들은 통합요금제가 중장기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승객 증가를 가져와 운송수입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도권 통합요금제 시행으로 인한 효과는 요금경감 혜택 이외에도 경기-서울간 유출·입 차량 통행이 1일 평균 12,588통행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어, 승용차 이용수요 감소로 인한 연간 8백만리터의 유류 절감과 229,915톤의 이산화탄소 발생 감소효과도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로교통 혼잡완화와 효율적인 대중교통 운송체계의 확립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동안 경기버스는 서울버스 및 전철과 환승할인이 안 돼 출퇴근 때마다 서울을 오고가는 경기버스는 텅 빈 상태로 운행하는 실정이었고, 경기도민은 환승불편과 더불어 서울 시민과의 차별감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도 완전 해소되었다는 점도 커다란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둘째, 환승통행량은 대중교통 이용자의 통행패턴이 안정화되는데 걸리는 기간(약 6개월)에는 증가하다가 그 후 안정화되는 양상을 보인다(서울시 사례 참조). 경기도 역시 금년말까지는 통행량이 증가하겠지만 곧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현 환승손실금 분담구조상 손실보전금의 급격한 증가는 발생할 수 없으며, 시행 5개월째를 맞이한 현재의 손실부담금 역시 당초 예상한 수준이다.
이에 경기도는 경기버스 6,770대를 대상으로 수도권 통합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경기-서울간 유출입 통행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도내 좌석버스 2,048대(현 시행범위 대비 30%)에 대해서도 2008년 중 통합요금제 시행을 위해 서울시 등과 환승손실금 분석작업을 공동 진행 중에 있다. 좌석버스 통합요금제 시행도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합리적인 손실금 분담 틀 하에서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도내 좌석버스의 운행대수를 고려해 볼 때 과도한 손실부담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쉽게 추산할 수 있다.
이미 수년 전부터 환승할인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도 버스 준공영제와 환승할인제를 운영하는데 연간 약 2,000여억원의 예산을 매년 투입하고 있으며, 인천시도 약 1,800여대의 인천버스 환승할인제 운영을 위해 연간 약 250여억원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서민의 발인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뿐 아니라 효율적인 수도권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수도권 통합요금제는 경기도가 실시한 ‘2006 도정현안 도민여론조사(’06.10월)‘ 결과 응답자의 46%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선정할 만큼 도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경기도는 수도권 통합요금제의 좌석버스 확대 및 안정적인 시행과 사업 추진 시 도민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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