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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최다 수입국 - 반복되는 GMO 사고‘GMO 수입통관시스템 강화, GMO 완전표시제 전면 도입 촉구’ (사)소비자기후행동 기자회견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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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5.12  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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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비자기후행동(대표 김은정)은 12일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앞에서 아이쿱생협연합회, 아이쿱생협 전국 100개 회원조합, iN라이프케어이종협동조합연합회, 국제슬로푸드 한국협회, 한살림생협연합회, GMO반대전국행동과 함께 ‘GMO 수입통관시스템 강화, GMO 완전표시제 전면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식품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식품 안전의 날’(5월 14일)을 앞두고, 구멍 뚫린 GMO 수입검역체계와 관리통제 부실로 반복되는 GMO 사고에 항의하고, 소비자 알 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는 유명무실한 GMO 표시제 개선 등 정부의 책임 있고 투명한 GMO 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비자기후행동은 “최근 미승인 GMO 주키니 호박이 8년간 국내에서 유통된 것을 비롯해 2017년 미승인 GMO 유채·면화 종자 수입·재배, GMO 혼입 유채 씨 유기농인증판매 등 GMO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또한, 한국은 GMO 최다 수입국임에도 원재료에 기반한 GMO 표시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어 제조·가공 후 GMO 유전자가 남아 있는 식품에 대해서만 유전자변형을 표시하는 불완전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덧붙여 “식품 안전의 날을 맞아 정부의 식품안전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은정 소비자기후행동 대표는 여는 말을 통해 “식품 안전의 날, 소비자는 알 권리를 찾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소비자는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소비자는 안전을 지키기 위해 행동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국민 안전을 우선으로 GMO 관리체계를 엄격하게 정비하라”고 촉구했다.

   
▲ 허술한 GMO 검역통관시스템 퍼포먼스

기자회견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장현예 국제슬로푸드 한국협회 상임이사는 “반복되는 GMO 사고는 정부의 GMO 검역·관리체계가 얼마나 허술하고 심각한 상황인지에 대한 반증이다. 식품 안전의 날을 맞아 정부의 엄격하고 철저한 검역·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한다. 이것만이 시민들의 안전한 밥상을 지키고, 농민들의 지속 가능한 농업을 지키는 길이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형 GMO반대전국행동 집행위원은 “지난해 7월 산자부는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GMO 규제 완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그동안 시민들이 요구해 온 GMO 승인 심사강화, GMO 표시제 강화 주장과는 정반대의 내용이며,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후보 시절 먹거리 안전기준 강화를 내세우며 공약한 GMO 완전표시제와도 반대되는 법안이다”고 비판하며 산자부의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김정희 아이쿱생협연합회 회장은 “GMO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을 막연한 불안감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 수입 GMO 통관 상의 비합리성을 개선하고, GMO 유통 관리에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한 물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가공업체와 이를 소비하려는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iN라이프케어이종협동조합연합회 최혁진 사무총장은 “주키니 호박과 순수유 사건으로 정부의 GMO 관리체계 전반의 부실함이 입증되었고, 공적 관리에 대한 기본적 신뢰마저 무너졌다. 수입업자의 자가 샘플링 검사로도 통관이 가능한 현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고, 사후 검출된 경우에도 책임 있고 적극적인 조치들이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대 발언 후에는 시민 활동가들이 ‘구멍 난 GMO 수입통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현행 GMO 통관시스템과 허술한 관리실태를 꼬집었다.

소비자기후행동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GMO 수입통관시스템 강화, GMO 완전표시제 전면 도입 등 정부의 GMO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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