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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칼럼 |
<칼럼>환경분쟁,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이진우(환경공학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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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활성화 되면서 국민들의 생활수준 및 환경의식 수준은 날로 높아져 가고 있다. 이는 오랜 기간동안 정부가 환경보전보다는 개발우선의 정책을 펼치면서 각종 국가사업 및 개발시설로 인해 크고 작은 환경피해를 몸소 경험한 결과의 산물이다. 또한 지각 있는 환경단체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개선노력,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 환경관련 언론인들의 의식 계몽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환경의식은 선진국 수준으로 향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환경문제에 대한 일부 현 지역민들의 격한 의견관철 방식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한다. 물론 정부가 환경문제가 대두되기 전에 현 지역민들과 충분한 의견교환 절차가 있었더라면 그러한 행동방식들이 표출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환경문제로 인한 시민의견의 대립양상은 1980년대 후반, 환경혐오시설에 대한 의견대립이 그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의견대립의 시발점이 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1989년에 홍천댐 건설 반대운동, 군산 동양화학 TDI공장 철거운동, 1990년에 울진, 영덕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반대운동, 안면도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반대운동, 1991년에 김포 폐기물처리장 반대운동 등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자치단체 실시 이후 가속화 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국민들의 환경의식 수준이 높아졌다는 반증이면서 국가 존속을 위한 환경문제 해결의 접근방식이 변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정부는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수용하여야 하며,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라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래 한 국가의 정책은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국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함으로써 정부의 장기적 정책추진과 이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그렇지만 해당 지역민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정부가 모두 수렴할 수도 없고, 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지역민들의 불편함을 해당 지역민들 스스로가 모두 감수 할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상충되는 부분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정부는 지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일 때 해당 지역민들은 비로소 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르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민들도 타당성이 충분한 주장을 펼쳐야 하며 개인의 이기심이나 사리사욕적 관점, 지역이기주의적 관점이 배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결국 환경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면 지역주민, 관련 전문가, 정책입안자, 사업시행자들이 한데 모여서 국가 전체의 이익과 지역주민의 이익을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시행할때만이 소모적인 분쟁을 줄이고 경쟁력이 있는 국가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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