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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 ‘ 꿀벌 집단폐사 방지법 ’ 대표발의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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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2.28  09: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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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정읍시·고창군.사진)은 2 월 28 일 , 꿀벌 급감 ⋅ 멸종의 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꿀벌응애를 제 1 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하여 약제 개발 , 방역체계 구축 , 가축재해보험을 통한 농가 보상 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기 위한‘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일명 ‘ 꿀벌군집붕괴현상 (CCD ; Colony Collapse Disorder) 으로 2006 년과 2007 년 , 단 2 년 사이에 미국 꿀벌의 약 40% 가 사라졌고 , 유럽 꿀벌도 2007 년부터 연간 30% 가 사라졌으며 , 2006 년부터 2015 년 사이에 지구상의 야생 꿀벌이 1990 년대보다 25% 정도 감소했다고 보고된 바 있다 .

이 현상은 지금도 진행 중인데 ,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여름 290 만개 수준이던 전국 벌통 수는 지난해 9 월에서 11 월 사이에 248 만개로 감소했다고 한다 .

그 원인으로 ⅰ ) 지구온난화 , ⅱ ) 농약 ( 특히 ‘ 네오니코티노이드 ’ 성분의 살충제 ) 으로 인한 피해 , ⅲ ) ‘ 꿀벌응애 ’ 의 급속한 확산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 최근에는 꿀벌 집단 실종과 폐사 원인 중 첫 번째로 ‘ 꿀벌응애 ’ 탓이 크다는 분석 결과가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

‘ 꿀벌응애 ’ 는 꿀벌에 기생해 체액과 지방을 빨아먹고 병원성 바이러스를 옮기는 진드기의 일종으로서 일벌 ⋅ 수벌의 정상적인 발육과 활동을 방해하고 애벌레를 폐사시킨다 . 정부는 양봉농가들이 특정 성분이 든 방제제를 오랜 기간 쓰다 보니 내성이 생긴 꿀벌응애는 잘 죽지 않고 , 꿀벌의 면역력을 떨어뜨려 집단폐사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설명도 내놓았다 .

꿀벌 활동기인 여름 ⋅ 가을에 꿀벌응애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하면 꿀벌의 세력이 약해져 결국 월동에 실패하고 개체수의 대량 감축으로 이어져 2035 년쯤 꿀벌이 멸종할지도 모른다는 유엔생물다양성과학기구 (UN IPBES) 의 경고도 나온 바 있다 .

윤준병 의원은 “ 전 세계 식량 90% 를 차지하는 100 대 주요 작물 중 70 여 개 작물이 꿀벌 없이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의 분석처럼 , 꿀벌의 멸종은 식량의 부족과 인류의 생존 위기로 직결될 수도 있는 중차대한 사안 ” 이라고 지적하고 , “ 꿀벌 급감 ⋅ 멸종의 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꿀벌 관련 전염병으로 이미 지정된 낭충봉아부패병 ( 제 2 종 ) 이나 부저병 ( 제 3 종 ) 처럼 ‘ 꿀벌응애 ’ 도 법정 가축전염병 ( 제 1 종 ) 으로 지정하여 약제 개발 , 방역체계 구축 , 가축재해보험을 통한 농가 보상 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려는 것 ” 이라며 법안 대표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

동 법률안은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 신정훈 ⋅ 김철민 ⋅ 김정호 ⋅ 민병덕 ⋅ 위성곤 ⋅ 양경숙 ⋅ 이병훈 ⋅ 최종윤 ⋅ 한병도 ⋅ 서영교 ⋅ 민형배 ⋅ 오영환 ⋅ 소병훈 ⋅ 김성환 ⋅ 이원택 ⋅ 김원이 ⋅ 조오섭 ⋅ 장철민 ⋅ 이수진 ( 비례 )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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