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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탄소 상쇄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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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2.19  13: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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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상쇄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해 기업이 산림활동 등을 통해 환경 보호 활동을 하고 이를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탄소 상쇄에 대한 가디언 공동 조사는 지구 온난화에 대처하는 시장 메커니즘의 효율성이 도전받을 때 얼마나 많은 위험에 처하게 되는지 보여준다. 이미 호주에서는 정치인과 과학자들이 지역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해 국제 탄소 배출권 제도를 사용하는 공공 기관에 대해 비판을 재개했다.

워싱턴에 본사를 둔 비영리단체 베라(Verra)는 세계 최고의 자발적 탄소배출권 인증기관으로 기업이 환경 영향에 대한 주장을 펼칠 때 사용하는 크레딧을 인증한다. 하지만 위성 이미지를 사용하여 전문가와 함께 일하는 언론인들에 의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베라가 크레딧을 인증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이 실제로 탄소를 감축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이 발견됐다.

베라는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자체 평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연구원들은 상쇄를 계산할 때 사용한 증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크레딧이 없을 때 발생할 일에 대한 예측은 신뢰할 수 없었고 혜택은 과장되었다. 베라의 위상을 감안할 때 이 결과의는 매우 중요하다. 다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전 세계 정부와 기업이 면밀히 주시할 것이다.

문제는 기존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느냐의 여부이다. 여기에서 학계와 환경 운동가의 입장이 나뉜다. 탄소 시장은 오랫동안 논란이 있어왔다. 일부는 자연을 보호하는 데에 금전적 가치를 부여하려는 시도가 파멸을 부를 것이라 주장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의 자연 보전 및 복원에 대한 초점은 탄소 배출권의 가장 큰 구매자 중 하나인 화석 연료 생산자를 포함한 기업의 이익에 의해 선택되었다. 그러나 배출권 거래의 옹호자들은 그러한 그린 워싱이 필요하지만 탄소 시장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세계의 열대 우림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민간 자본을 탄소 흡수원 및 생물 다양성으로 향하게 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존의 방법들이 작동하지 않으면 더 나은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마다가스카르에서 세 가지의 우수한 프로젝트가 발견됐다. 탄소 시장 낙관론자들은 이러한 결과가 재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셸(Shell)은 상쇄 작업의 대규모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배출권 거래 시스템이 끔찍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탄소 배출권이 오염에 대한 면허로 취급되어서는 안된다. 대신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기업은 탄소 제로 전략의 일부로서만 이 방법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항공 운송 등 고탄소 활동으로 인한 배출을 상쇄하기 위해 개인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은 중단되어야 한다. 이는 생활 방식이 바뀔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조장함으로써 득보다 실이 더 많다.

탄소 상쇄 시장은 약 2억 달러의 가치가 있으며 2020년대 말까지 10배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다. 하지만 국가가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훨씬 더 엄격한 감독과 규제를 통해 재정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 현재 시스템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은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첫 번째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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