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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탄중위·탈석탄 연대, 탈석탄법 제정 청원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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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2.08  09: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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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김정호 위원장)는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 제 2 간담회의실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 에 참여한 탈석탄 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탈석탄 법제정을 위한 시민사회 연대 (이하 탈석탄 연대)는 초등학생부터 청년 , 엄마들 , 60 대 이상 , 종교인 등 다양한 연령대와 직종의 국민이 참여하고있는 단체로 , 오늘 대표로 성원기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 , 조정후 활동가 , 강은빈 청년기후긴급행동 공동대표 , 이선희 쟌마리 수녀 , 일문 스님 , 박병상 60+ 기후행동 상임대표 ,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 ,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 활동가 ,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 , 이치선 변호사가 자리했다.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측에서는 김정호 탄소중립위원장(국회 산중위 청원소위원장 , 경남 김해시을) 을 비롯하여 양이원영 부위원장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 비례대표 ), 김회재 산업분과위원장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 전남 여수시을 ), 이수진 공정전환분과위원장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 비례대표 ), 윤준병 농축산 · 자원순환분과위원장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전북 정읍시고창군 ), 박정 농축산 · 자원순환분과 위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 경기 파주시을 ), 이용빈 산업분과 위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광주 광산구갑 ) 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의 포문은 김정호 위원장의 인사말로 열었다 . 김정호 탄소중립위원장은 “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 시기 탄소중립 선언을 통해 원전과 화력발전을 통한 전력 생산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는 에너지 정책을 수립 · 실행했지만 , 정부가 바뀌면서 에너지 정책이 역주행하고 있어 매우 아쉽다 .” 라며 , “ 오늘 주신 말씀들을 깊이 경청하여 탄중위 차원에서 잘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 .” 라고 말했다.

이에 탈석탄 연대 대표를 맡고 있는 성원기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는 “ 삼척석탄화력발전은 2018 년 인가를 받은 이후 2023 년 10 월 1 호기 완공 , 2024 년 4 월 2 호기 완공을 앞두고 있다 . 시민사회는 국회가 하루빨리 탈석탄법 제정을 서둘러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지금이라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 라고 말했다.

김정호 탄소중립위원장은 성원기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로부터 탈석탄기본법안을 전달받고 , 민주당 탄소중립위원들과 탈석탄 연대 활동가들은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향후 대책과 입법을 위한 다양한 해법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탈석탄법 제정의 방향과 이를 위해 법조문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논의도 이루어졌다 . 양이원영 부위원장은 “ 석탄발전의 총량을 구체적으로 연도로 명시하는 방법으로 민주당과 시민사회가 뜻을 같이하는 명확한 탈석탄법을 만들면 어떨까 제안드린다 .” 라고 말했다 . 이에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 양이원영 의원이 대표발의하셨던 에너지전환지원법은 집권여당 때다 보니 행정부의 절차에 의해 중단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는데 , 행정부의 지나친 절차 없이도 중단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 라고 말했다.

탄소중립위원회 의원들은 지속적으로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 김회재 산업분과위원장은 “ 지금 정부의 에너지 정책으로는 국제사회에 약속한 탄소중립을 지킬 수 없음이 자명하므로 , 어떻게 민주당에서 대응해나갈지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해서 시민사회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시선을 집중시키겠다 .” 라고 말했다.

박정 농축산 · 자원순환분과 위원도 “ 우리 민주당은 지금과 같이 노력할 것이며 , 국민의힘 여당 역시 여러분들께서 계속 소통하면서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 라고 말했다.

한편 , 국회 국민동의청원으로 제출된 ‘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 ’ 이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되어 소위에 계류 중이다.

창원에 참여한 ‘ 탈석탄 연대 ’ 에서 산중위 청원소위원장인 김정호 의원에 조속한 청원소위 상정을 요청해왔고 , 청원소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장인 김정호 의원은 청원에 참여한 시민 의견을 듣고자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청원소위 일정을 잡아달라는 김정호 청원소위원장의 요청으로 작년 12 월 말 청원소위 개최를 위해 간사 간 일정 협의를 진행했고 예산안 처리 등 일정 상의 문제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 1 차 연장 이후 오는 2 월 14 일에 열리게 되었다.

탈석탄법 제정 국민동의청원의 대표 청원인인 이지언 활동가는 “ 이 자리에 절박한 심정으로 왔다 . 그동안 활동가들이 말 그대로 온몸으로 막으며 석탄발전소 건설을 저지해왔는데 국회는 무엇을 했는지 질문하고 싶다 .” 라며 , “ 늦게라도 청원소위가 열린다니 다행이지만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든다 . 탈석탄법 입법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결의를 행동으로 보여달라 .” 라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주문했다.

이에 김정호 탄소중립위원장은 “ 민주당 탄소중립위원장으로서 적지않은 난항이 예상되지만 , 탈석탄 연대 측에서 전달한 탈석탄기본법안을 당차원에서 논의 등 다각적인 고민을 해나가겠다 .”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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