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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고양시청 이전 관련 기자회견
김헌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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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1.26  1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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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고양시갑 심상정 국회의원(사진)은 26일 오전 고양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었다. 

   

심의원은 이동환 시장의 고양시청 백석 이전 안에 대해 3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 2 가지 제안을 하였다.

첫째 , 시의회의 동의도 예산 승인도 얻지 않은 상태에서 백석 이전을 기정사실화 하고 신청사건립팀 내에 ‘ 백석동 시청사 설계 및 시공 ’, ‘ 시청사 백석동 이전 종합계획 수립 ’ 이라는 보직을 부여하고 업무를 지시하고 있다 . 절차를 무시한 개문발차식 부당한 업무지시이다 .

지방자치법 제 9 조 ① 항은 ‘ 지방자치단체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고 되어 있다 . 또한 ② 항은 ‘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고 되어 있다 . 출석인원의 과반수가 아닌 재적인원 과반수로 정해 놓은 것이다 . 그만큼 신중한 심의와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과 시의회를 무시하는 부당한 행정이 지속될 경우 ,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 감사원 등을 통한 행정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 .

둘째 , 신청사 백석 이전은 ‘ 비용도 절감하고 , 원당도 살리겠다 ’ 는 명분에도 맞지 않다 .

역세권 빌딩을 활용해서 거둬들일 수 있는 세외수입에 대한 기회비용 , 막대한 비용이다 . 최소 30 년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할 세외수입을 포기하는 것이다 . 원당 재도약 프로젝트는 무슨 돈으로 할것인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한다고 하니 민자 유치도 안된다 . 똑같은 자리에 , 신청사 건립비용 아껴서 창조 R&D 캠퍼스 건립비용으로 쓰겠다는 것이다 . 이를 두고 비용절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조삼모사이다 . 무엇이 비용절감인가?

신청사 건립을 위해 이미 해제받은 8 만 ㎡ 그린벨트를 반납하고 , 두 배 반에 달하는 20 만 ㎡ 그린벨트를 해제받아 창조 R&D 캠퍼스를 건립하겠다고 한다 .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 물론 의회의 동의도 필요하다 . 몇 년이 걸리겠는가? 아니 될지 안될지도 불확실하다 . 시장의 임기는 40 년이 아니라 4 년이다 . 사실상 3 년 정도밖에 안 남았다 .

셋째 , 신청사 백석 이전과 원당 재도약 프로젝트는 명백한 ‘ 불균형 심화 프로젝트 ’ 이다 .

고양시는 도시기반시설과 교통인프라 등에 있어 격차가 존재한다 . 시장은 균형발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집행할 책무가 있음에도, 시청사를 상대적으로 낙후된 원당에서 떼어 백석으로 옮기겠다는 것은 격차해소와 균형발전은 커녕 불균형을 심화시키겠다는 것으로, 시장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

원당 재도약 프로젝트가 대안으로서 유효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하나는 계획의 확정성이고 , 다른 하나는 즉시성이다 . 즉 , ‘ 공백 없는 바통터치 ’ 가 가능해야 하다 .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그림 한 장으로 , 시청이 떠난 자리에서 몇 년을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 할지 모르는 일을 가지고 마치 원당을 살려낼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혹세무민이다 . 구상 수준의 그림을 갖고 , 시청에 기대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수많은 영세 자영업자와 일하는 사람들의 삶을 입에 담지 말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 .

이에 저는 공개적으로 두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첫째 , ‘ 원당에는 신청사 ’ 를 ‘ 백석에는 창조 R&D 캠퍼스 ’ 를 조성하십시오 .

원당 신청사 부지에 건립하겠다는 창조 R&D 캠퍼스 , 백석 요진빌딩 자리에 추진하십시오 . 누가 봐도 이동환 시장의 경제자유구역 구상과 창조 R&D 캠퍼스가 훨씬 조화롭습니다 .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밟을 필요도 없이 바로 추진할 수 있고 , 값비싼 리모델링 비용을 들일 필요도 없으며 , 역세권에 위치하여 추가적으로 교통인프라를 구축할 필요도 없습니다 . 고양시민들끼리 싸울 일도 없습니다 .

원당에는 이미 해제받은 그린벨트를 활용하여 저렴한 토지 위에 예정된 신청사를 건립하십시오 . 해제된 그린벨트에 지어진 번듯한 신청사는 건립비용 보다 훨씬 큰 자산가치 상승이 기대됩니다 . 이것이 균형발전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 60 억이 넘는 매몰비용에 대한 책임소재 시비도 , 신청사 건립 취소 시 예상되는 손해배상소송 비용도 , 시민들 간에 격화되고 있는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

둘째 , 이동환 고양시장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합니다 .

고양시민의 삶과 고양시 발전을 위한 공동책임 주체인 고양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분들께도 함께 제안드립니다 .

귀는 닫고 입만 여는 마이동풍식 리더쉽은 시민들을 갈등과 혐오라는 대결의 장으로 내몰 뿐입니다 . 민주적이고 성숙한 리더쉽이 필요합니다 . 선거를 통해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선출직들이 함께 모여 과연 어떤 방안이 진정으로 시민들을 위하는 것인지 , 고양시의 미래와 균형발전의 가치를 담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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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구구절절 맞는 말씀입니다. 기자회견을 보면서 억울했던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립니다.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2023-01-26 14: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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