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비용, 원인자 부담원칙으로 재원 확보 전민선 |
|
IFEZ(청장 이환균)는 11. 14(수) 15:00 청내 2층 소회의실에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부담금 원가산정용역 주민설명회를 갖는다.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각 세대당 매월 적정 비용 부담금액, 비용 부담의 필요성, 향후 추진방안 등을 설명하고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계획이다. 또 이르면 내년 중 관련 조례(안)을 작성하여 심의 의뢰 할 예정이다.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초기 설치비용은 토지조성 분양원가에 포함되어 설치하였으나 향후 30년 사용수명이 다 할 경우 시설대수선비 및 재설치 비용은 1개소 당 200억원 이상 소요되어 도시 쾌적성, 주민 편리성 보다 재원확보가 가장 큰 난제였다.
이에, IFEZ에서는 2006년 11월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수혜 입주민들의 비용 부담으로 합리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원가산정 용역을 의뢰하였다.
IFEZ는 환경친화적인 고품격 명품도시로 건설하기 위하여 신개념 도시청소 시스템인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을 송도국제도시에 13개소, 청라레저단지 5개소, 영종공항도시 4개소 등 총 22개소를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송도국제도시 2공구는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을 설치 완료하여 2006년 7월부터 정상가동 중에 있으며, 4공구는 2007년 4월 착공하여 2008년 6월 준공계획으로 현재 45% 공정 진행 중이다. 또 송도 1·3공구는 내년 5월 착공을 목표로 건설사업관리용역(CM)과 설계·시공 일괄입찰을 진행 중에 있다.
한편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도입이 전국 대규모 개발지역에 필수적으로 도입되는 추세에 따라 지난 2006년 3월 IFEZ에서는 환경부에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설치·운영·관리 법제화 하도록 건의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선진화 방안”에 관한 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2007년 2월에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주재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효율적 설치방안에 대한 토론회” 실시와 각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8월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설치·운영·관리 지침』 최종(안)을 작성하였으며 향후 이를 공포 예정에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