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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위, 주민지원사업 제도개선 방안 논의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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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17  17: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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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관리위원회(사무국장: 한강유역환경청장 조희송)는 지난 16일 가평 켄싱턴리조트(가평군 상면 소재)에서 주민지원사업 지자체 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 16일 가평 켄싱턴리조트에서 열린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지자체 담당자 간담회에서 진창균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장(오른쪽)이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광주, 양평 등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12개 지자체 업무담당자 약 70명이 참석하여 주민지원사업의 합리적 운영과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지자체 간담회는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와 현장 의견을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7년부터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그간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업 자율성 확대, 물품관리 규정 개선 등 제도개선 방안은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에 반영하여 활용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그간의 물관리 상황과 규제 여건 변화를 반영한 주민지원사업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 가평 켄싱턴리조트에서 열린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지자체 담당자 간담회에서 지자체 담당자들이 제도개선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지자체 담당자는 그간 규제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규제 내용 세분화, 행위 제한에 대한 객관적인 가중치를 적용한 합리적 배분 기준 마련 등을 요청했다.

한편,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지원사업과의 연계 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유네스코 물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에서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수변 생태벨트(탄소벨트), 생태 마을 조성 등 탄소중립과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을 고려하면서 주민 생활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희송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현장과의 소통을 위한 지자체 담당자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도 개선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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