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3.9.26 화 17:00
오피니언사설
<社說> 취·양수시설 개선 예산안 잡음
환경법률신문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11.13  14:28:5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언론에 따르면 이주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와 환경부에서 받은 ‘4대강 보 해체·개방 관련 예산’ 자료를 통해 “2018년 1월부터 올해까지 관련 비용으로 1,931억 원을 썼다”고 밝히며 이를 “혈세 낭비”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가 멀쩡한 4대강 보를 무리하게 해체, 개방시켜 수천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게 했다는 것이 이주환 의원의 주장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사실관계, 관련 법령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비난을 일삼는 이주환 의원의 무책임함을 지적하며, 4대강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에게 국민 건강과 환경 보전을 위해 건강한 논의를 함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주환 의원의 주장과 달리 “취·양수시설 관련 예산은 낭비가 아닌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며, 그 비용의 책임 또한 4대강 사업을 추진한 곳에 있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며 394억 원을 들여 취·양수장 99곳을 이설·보강했다.

문제는 이렇게 공사한 취·양수시설이 잘못 설계되었다는 것이다. 당시 국토부 훈령 제692호(현재 환경부훈령 제1526호) 「보 관리규정」에는 ‘하한수위란 보 관리를 위한 최저수위를 말하며, 보 건설 전 갈수위 또는 취수시설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수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 국토부는 훈령을 무시한 채 불법적으로 취·양수시설을 건설했고, 그 결과 162곳 중 157곳 취·양수시설의 취수구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써 4대강 6개보의 수문을 양수제약수위 이하로는 낮출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실제로 2018년 7월 감사원이 발표한「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감사보고서에도 이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보 수문을 열지 못한 부작용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 돌아갔다. 흐름이 정체된 물에서 쉽게 번성하는 녹조가 양수제약수위로 수문을 열지 못하는 4대강 보 상류에 대량 발생하게 된 것이다. 지역주민을 넘어 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음이 밝혀진 것”이라고 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녹조 핀 물로 농사지은 쌀, 무, 배추, 옥수수, 오이, 고추 등 우리 밥상에 매일같이 오르내리는 농작물과 물고기, 붕어 등 수산물에도 독소가 축적됨이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정수된 수돗물과 공기 중 미립자 형태를 통해서도 녹조 독소가 우리 몸에 흡수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은 간 독성, 신경독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등 뇌 질환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녹조 핀 물을 흡입, 접촉하는 것을 넘어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숨을 쉬는 일상적인 활동마저 건강 해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처한 녹조 위협의 현주소”라며 “다가오는 기후위기와 함께 녹조 위협은 갈수록 커질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취·양수시설의 개선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또한 “수문을 열고 흐름을 원활히 하는 것만으로도 녹조 개선 효과가 뚜렷하다는 것이 금강과 영산강 수문개방을 통해 얻은 실증”이라며 “이주환 의원이 주장한 1,931억 원의 혈세는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더 증액해도 모자랄 예산”이라고 했다.

4대강 사업은 예산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수많은 환경 부작용을 일으켰다. 자연을 인위적으로 손대는 것에는 그만큼의 반대급부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환경법률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댕댕이와 함께하는 숲속‘멍스토랑’ 운영
2
금산·보리암 바위글 읽어드립니다
3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2009년부터 온실가스 226만톤 감축
4
국립생태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소똥구리 200마리 방사
5
제주 바닷속, 해양보호생물 ‘산호’ 천국으로 조성
6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지식대상“최우수상”수상
7
일산소방서, ‘전통시장 안전해서 좋은 날’ 캠페인 추진
8
한강청, 대기오염물질 허위 측정한 사업장 등 고발
9
영등포구, 침수 피해 예방 위한 연속형 빗물받이 집중 설치
10
파주시, 동절기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총력

바스프, 업계 최초 재생가능 원료 기반 플라스틱 첨가제 출시

바스프, 업계 최초 재생가능 원료 기반 플라스틱 첨가제 출시
글로벌 화학기업 바스프가 업계 최초로 바이오매스 밸런스(Biomass Balance) ...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윤리강령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2008. 7. 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2023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